作者：海乙 来源：原创 发布日期：05-22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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